빚 내기도 갚기도 힘든 ‘긴축의 시대’로

가계 대출규제 강화 종합대책 발표… 금리인상도 예고… 이자부담 늘어

‘저금리 파티’가 끝나고 고통스러운 ‘긴축의 시대’가 왔다. 기준금리의 상승이 예고된 데 이어 정부가 또다시 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앞으로는 새로 돈을 빌리기도 어렵고 이미 빚이 있는 사람이나 기업들은 이자 부담이 높아지게 됐다. 금융회사에서 쉽게 돈을 융통해 부동산 등 자산에 투자하고 차익을 내는 기존의 재테크 방식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다주택자의 돈줄을 꽁꽁 묶는 내용의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내년 1월부터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을 도입해 유주택자의 추가 대출을 사실상 차단하고 임대사업자와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이 6조 원가량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들을 표본으로 신DTI 도입 시 영향을 추정한 결과 1인당 평균 대출액은 도입 이전보다 12%(약 3100만 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정부는 1400조 원을 넘어선 가계부채의 총량 관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향후 5년간 가계부채 연평균 증가율을 8.2%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24일 “3%라는 경제성장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인위적인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다주택자의 대출을 봉쇄하는 대신 금리 상승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서민에 대해서는 돈줄을 풀기로 했다. 연내 2금융권에서 장기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안심전환대출을 5000억 원 규모로 내놓기로 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