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사업자 91만명 폐업… 12년 만에 최다

경기침체 길어져 1년새 15.1% 증가… ‘수입적어 부가세 면제’ 3년만에 늘어
국세수입은 12.1% 늘어 역대 최고

경기 불황의 여파로 지난해 문을 닫은 국내 사업체 수가 12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국세청의 ‘2017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폐업신고를 한 사업자 수는 90만9202명이었다. 1년 만에 15.1% 늘어난 것으로 2004년(96만4931명) 이후 가장 많았다. 지난해 창업자 수는 122만6443명으로 전년보다 3.0% 늘었다.

폐업자 수가 늘어난 것은 국내 자영업 시장이 포화 상태에 접어든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창업 시장에 뛰어드는 사람의 수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경쟁이 심화된 일부 시장을 중심으로 폐업자 역시 양산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로 수입이 적어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면제가 된 사업자 수는 지난해 120만8448명으로 3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편 소득세, 법인세 등이 많이 걷히면서 정부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은 역대 최대치를 나타냈다. 지난해 세수는 233조3000억 원으로 전년(208조2000억 원)보다 12.1% 늘었다. 소득세 수입이 연간 70조 원을 넘어선 70조1194억 원으로 2015년보다 12.3% 늘었다. 이어 부가세(61조8282억 원·전년 대비 14.2% 상승), 법인세(52조1154억 원·15.7% 상승) 등 주요 세목이 모두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고액 체납으로 출국 금지된 사람은 지난해 6112명에 달했다. 이 역시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다. 이는 지난해 체납 명단 공개 기준을 기존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면서 체납자 리스트에 이름을 올린 사람의 수가 늘어났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