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 논쟁, 원가공개 공방으로 번져

시민단체 “원가 알아야 인하폭 결정”… 이통사 “업무비밀 절대 공개 못해”
국정기획위 ‘보편적 인하’ 가닥 잡아

가계 통신비 인하 논쟁이 ‘원가 공개’ 공방으로 번졌다. 시민단체들이 통신 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나선 반면 이동통신사들은 업무비밀이라며 맞서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2분과는 9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서울YMCA 등 7개 시민단체와 1시간여 동안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보편적인 요금 인하와 함께 선택약정 할인폭 확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특히 통신 요금 인하 폭과 속도를 정하기 위해 이통사들이 먼저 요금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통사들은 ‘절대 불가’를 고수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영업비밀인 원가가 공개되면 핵심 기술과 노하우 등 영업 전략이 노출돼 차별화한 서비스가 불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김정우 경제2분과 위원은 “외국 사례와 법·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요금 인하 원칙에 대해서는 국정기획위가 전체 가입자가 혜택을 보는 ‘보편적 인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개호 경제2분과 위원장은 동아일보에 “아직 모호한 개념이지만 최대공약수적(최대한 많은 사람이 수혜를 보는) 해법을 찾아야 한다는 뜻이라면 보편적 인하가 국정기획위 방침”이라고 밝혔다. 윤철한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팀장도 “국정기획위로부터 ‘가급적 보편적 인하 쪽으로 방향을 정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말했다.

김성규 기자 sungg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