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또 역대 최악의 청년실업… 巨野가 나서면 해법 있다

　실업률에 관한 거의 모든 통계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청년실업률 9.4%는 통계청이 관련 통계를 작성한 1999년 이후 9월 기준으로 가장 높고, 전체 실업률 3.6%도 11년 만에 최고치다. 수출 부진에 해운·조선 구조조정까지 겹쳐 실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했다. 실업률이 거의 매달 ‘최악’을 갈아 치우면서 고용대란이 본격화하는 조짐이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국내 1, 2위 기업인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갤럭시 노트7 생산 중단과 차량부품 결함 파문이 동시에 터졌다. 협력업체에 미칠 영향까지 감안하면 제조업 고용시장은 더 위축될 것이 분명하다. 주력 산업의 간판 기업들조차 제 앞가림에 급급한 마당에 정부가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일자리를 더 만들라고 강요하기도 어렵다. 수출부진→내수부진→고용부진이 이어지고 있지만 통화·재정정책을 통한 해법도 쉽지 않다. 11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 불과 얼마 전이다. 정부는 공공기관 투자 확대 등으로 10조 원 규모의 추가 부양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재정을 쏟아붓는 미봉책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제야말로 거야(巨野)가 청년들의 고통을 덜어줄 때다. 강원도 충북도 세종시 광주시 등 야당 소속 단체장들까지 14명의 시도지사가 공동 명의로 촉구한 20대 국회 1호 법안이 규제프리존특별법이다. 이것만 입법이 돼도 에너지 신산업과 드론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한 전남, 탄소산업과 농생명 분야를 전략산업으로 정한 전북에 각각 2만여 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 2020년까지 전국에 21만 개의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게 한국경제연구원의 연구 결과다. 야당은 규제 완화를 거악(巨惡)이나 되는 양 반대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다투어 구애하는 전남북에서도 간절히 원하는 법을 가로막는 것은 이 정권이 밉다고 나라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과 다름없다.

　청년이 취업할 자리가 없는 데는 대기업과 공기업의 정규직 ‘귀족 노조’를 과도하게 보호하는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 탓도 크다. 올 하반기에만 30차례의 부분파업과 전면파업으로 곤욕을 치른 현대자동차가 1996년 아산공장 이후 20년 동안 국내에 완성차 공장을 신설하지 않고 해외에 공장을 짓는 것이 단적인 사례다. ‘청년 백수’에게 취업의 길이 열릴 수 있도록 두 야당이 노동개혁 관련 법안 통과에 과감히 협조한다면 야당을 보는 국민의 눈도 달라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