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분양시장 과열 지속땐 비상대응계획 마련”

정부 ‘8·25대책’ 후폭풍 진화 나서

주택 공급 물량 축소를 뼈대로 한 ‘8·25 가계부채 대책’ 발표 이후 부동산 시장이 오히려 더 달아오를 기미를 보이자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긴급 진화에 나섰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분양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관계 부처와 함께 ‘비상계획(컨틴전시 플랜)’을 만들어 즉각 대응하겠다”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보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가을 이사철 수요와 맞물려 서울 강남 재건축 등 인기 지역의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는 등 지역별 양극화가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 “과열 지속 땐 비상계획 마련”

임 위원장은 29일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 참석해 “가계부채 대책에 담긴 주택 공급 물량 축소로 주택가격이 상승하는 건 아닌지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지금은 지난해 역대 최대 분양 물량에 이어 최근 ‘밀어내기 식 분양’이 이어지고 있어 공급 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경환 국토교통부 1차관도 이날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대책은 ‘집값 띄우기’가 아닌 공급 과잉 우려에 따른 급격한 주택시장 하방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8·25대책에는 당초 시장에서 예상한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강력한 대출 수요 억제책이 빠졌다. 그 대신 공공택지 공급 축소, 분양보증 심사 강화 등의 방안이 담겨 시장에선 향후 주택 공급이 줄면서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 주말 아파트 본보기집엔 방문객이 몰렸고 일부 지역의 집주인들은 호가를 일제히 올렸다.

이에 대해 임 위원장은 “분양시장 과열 지속 등의 상황에 대비해 관계 부처 간 비상계획을 구체적으로 마련해 즉각 집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 정부가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개인의 상환 능력을 심사하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내년 7월까지 연장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분양권 전매 제한은 여전히 검토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 시장 양극화 심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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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부동산 시장 양극화를 부추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미분양이 많은 지방은 보증심사 강화 등의 영향을 받겠지만 청약 인기 지역은 실수요자나 갈아타기 수요가 더 몰릴 수 있다는 것이다. 올 하반기(7∼12월)에 지방 주택시장은 둔화되는 반면 수도권 재건축 시장은 1∼3% 상승할 것이라는 조사도 나왔다.

이날 한국은행이 발간한 지역경제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주택시장 전문가 9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6%는 하반기에 수도권 재건축 매매가격이 1∼3%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3% 이상 오를 것이라는 응답도 31.6%나 됐다. 또 전문가 절반 가까이(47.4%)가 내년 상반기까지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56.8%)이 많았지만 이들 중 74%가 집값 상승률이 1% 미만에 그칠 것으로 예측했다. 특히 응답자의 67.4%가 하반기에 지방 주택시장이 둔화될 것으로 봤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8·25대책이 발표되기 전(7월 18일∼8월 9일)에 진행됐지만 지방은 공급 과잉에 지역경기 침체까지 더해져 수도권과 지방 간의 양극화는 대책 영향과 상관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임수 imsoo@donga.com·김재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