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올해 총 공사금액 7345억 원 규모 주계약자 관리방식 공동도급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주계약자형 공동계약 제도는 종합 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계약해 구성원별로 공사를 분담한다. 여기에 주계약자인 종합 건설업체는 전체 공사 종합적인 계획과 관리, 조정 역할, 부계약자인 전문 건설업체는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전담해 직접 시공하는 제도다.
LH는 앞서 지난해에도 공공기관 가운데 최대 규모인 총 10건 5435억 원 규모를 발주했다. 올해도 정부의 동반성장 국정운영 기조에 따라 총 14건, 7345억원의 공사 발주를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보다 135% 늘어난 수치다.
이번 제도의 확대로 전문 건설업체는 원도급자 지위로 공사에 참여하게 된다. 하도급자로 참여할 때보다 공사비가 약 18%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발주기관으로부터 직접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는다.
이에 따라 LH는 발주기관의 공사ㆍ하자관리 업무가 가중되지만 공공임대 등 주요 사업의 상당수를 발주할 예정이다. 300억 원 미만, 분양주택, 리츠ㆍ대행개발 등 사업다각화 지구는 대상 공사에서 제외된다.
당장 7~9월까지 대구대곡2 A블록 아파트 건설공사 등 총 14건 이상이 발주를 앞두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수혜 대상 확대를 위해 기계, 토목공종 뿐만 아니라 조경, 미장 등으로 공종을 다양화하거나 공종 선택형으로도 시범발주(울산송정지구)할 예정이다.
김헌직 LH 원가계획부장은 “다단계 생산구조, 덤핑 하도급으로 멍들어가는 전문 건설업체의 적정공사비 확보와 더불어 공공공사의 품질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제도개선에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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