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 6905%’ 광물자원공사 등 4개 공공기관 경영평가 최하등급

해외자원개발 부실로 인해 부채 비율이 6905%에 달하는 한국광물자원공사가 2014년에 이어 2015년 경영평가에서도 최하위인 ‘아주미흡(E)’ 등급을 받았다. 또 광물자원공사를 비롯해 대한석탄공사, 한국가스공사 등 13개 기관이 ‘미흡(D)’ 등급 이하인 낙제점을 받았다.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20개 기관은 ‘우수(A)’ 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를 심의·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116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졌으며 교수·변호사·회계사 등 161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실시했다. 유 부총리는 “아직 우리 공공기관이 갈 길이 멀다”며 “공공개혁과제들을 속도감 있게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공기관들의 평가는 전년보다 크게 개선됐다. 평가는 ‘탁월(S)’부터 E등급까지 모두 6단계로 이뤄진다. 전년과 마찬가지로 S등급을 받은 기관은 없었지만 A등급을 받은 기관은 20개로 전년보다 5개 늘었다. 같은 기간 동안 ‘양호(B)’ 등급을 받은 기관도 51개에서 53개로 증가했다. 그 결과 성과급을 받는 ‘보통(C)’ 등급 이상 기관은 101개에서 103개로 증가했다. 전체 공공기관의 88.8%가 성과급을 지급받게 된 것이다.

경영평가단은 공공기관들의 경영실적 개선을 평가등급 상승의 근거로 꼽았다. 지난해 116개 공공기관의 총부채는 490조5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16조7000억 원 감소했다. 같은 기간 동안 부채비율 역시 212%에서 191%로 21%포인트 하락했다. 또 지난해 116개 공공기관들이 정부의 조치에 따라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이번 평가에는 공공기관의 기능조정 이행실적도 반영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대책이 효과를 봤다는 의미”라고 평가했다.

정부는 D등급을 받은 9개 기관 중 3개 기관의 장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석유공사,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시설안전공단 등 4개 기관이 E등급을 받아 기관장이 해임대상에 올랐지만 재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 제외됐다. 정부는 D, E등급을 받은 13개 기관 중 9개 기관의 상임이사 13명에 대해 경고 조치를 했다. 기재부는 “D등급 이하를 받은 13개 기관의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기 중 1회 실시하도록 돼 있는 기관장 평가의 경우 평가대상 49명 중 6명이 우수, 41명이 보통, 2명이 미흡 평가를 받았다. 상임감사·감사위원 평가의 경우 평가대상 29명 중 우수는 없었으며 보통이 27명, 미흡이 2명이었다.

기재부는 공운위에서 확정된 경영평가 결과를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한편, 경영평가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세종=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