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시장 침체 우려 지나쳐… 대출 등 구매 실수요 계속 지원”

강호인 국토부장관 ‘동아M토크’ 강연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회 ‘장관과의 대화(동아 MTalk)’에서 강연하고 있는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강 장관은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다양한 임대주택을 확충하겠다”며 “자율주행차, 드론 등 신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주택시장이 침체하고 있다는 우려는 지나칩니다. 주택 실수요가 매매로 이어지도록 하고 이달부터 지방으로 확대된 주택담보대출규제가 시장의 구매심리를 위축시키지 않게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동아일보·채널A 주최로 열린 제2회 ‘장관과의 대화(동아 MTalk·Minister Talk)’에서 강연자로 나서 이같이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서민·중산층 맞춤형 주거 지원 및 국토교통 신산업 발전 방향’을 주제로 주택시장 등을 진단하고 박근혜 정부 4년 차 정책방향을 소개했다.

동아 MTalk는 박근혜 정부가 4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의 소통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15년 10월 시작됐다. 올해는 3월에 이어 두 번째다. 이날 행사에서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 변창흠 SH공사 사장 등 부동산·건설업계 등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주택정책 방향에 대해 귀를 기울였다.

○ “주택 실수요 위축되지 않도록 지원”

그는 “주택시장은 급격한 가격 변동 없이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주택시장 모니터링, 임대차시장의 인프라 개선, 주택통계 개선 등을 통해 시장참여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출 규제, 미분양 등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심리적 불안으로 1분기(1∼3월) 주택 거래량이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은 사실이지만 지난해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거래량의 기저효과를 제거하면 평년 수준”이라며 “주택 가격이 보합세를 유지하고 있고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도 적어 안정세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정부의 주택정책이 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매매시장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주택시장의 안정적인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실수요자를 위해 구입 자금 대출 지원 등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7월 일몰 예정이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 및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조치를 3개월 앞서 선제적으로 연장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이달부터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지방으로 확대됨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구매심리에 악영향을 주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을 “거스를 수 없는 구조적 변화”라고 진단하고 대증요법보다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을 많이 확충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맞춤형 주거 지원을 통한 주거비 경감 방안’도 다양한 임대주택 공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는 “내년까지 공공 임대주택을 역대 정부 최대 수준인 54만 채를 공급하고, 현 정부의 역점사업인 행복주택과 뉴스테이를 총 30만 채 공급할 계획”이라며 “한정된 정부 재정 여건을 감안해 금융 및 세제 지원으로 민간자금을 활용한 집주인 매입임대 등 다양한 수요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공공지원임대주택 재고비율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8% 수준으로 올릴 계획이다.

○ “해외건설-신산업으로 위기 돌파”

저성장이 계속되면서 국내 건설시장은 정체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고 강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저유가 등으로 해외 상황도 녹록지 않지만 정부-공기업-민간기업이 함께하는 민관협력형 사업을 통해 수주를 확대할 것”이라며 “이미 도시 수자원 철도 분야에서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 같은 노력이 가시화된 것이 최근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에 따른 경제외교의 성과라고 강 장관은 강조했다. 그는 “이번에 체결된 양해각서(MOU)로 한국 기업이 우선협상권을 따냈다”며 “실제 사업 수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고, 유로화 결제시스템 구축, 금융 조달 등 기업들의 애로사항도 적극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율주행차 드론 해수담수화 스마트시티 등 국토교통 신산업 육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드론의 경우 제작기술에서 뒤처져 있지만 다양한 분야에서 실용화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에너지 효율이 좋은 역삼투압방식의 기술개발로 해수 담수화 사업의 해외 진출이 무르익고 있다”며 “신도시 수출도 최근 쿠웨이트와 MOU를 체결한 데 이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방글라데시 볼리비아 등에서 가시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