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 구조조정 늦으면 일본에 경쟁력 밀린다”

한국의 산업 구조조정이 지체될 경우 구조개혁을 추진 중인 일본에 경쟁력이 뒤처져 주력 산업에 심각한 타격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6일 ‘일본의 장기침체기 특성과 정책대응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서 “일본의 사업재편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된다면 대(對) 일본 경합도가 높은 한국의 주력산업(조선 철강 등)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경쟁력 격차가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향후 10년간 3%의 연평균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기업 투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일본 특유의 ‘모노즈쿠리(もの造り·장인정신을 기반으로 한 일본의 제조업 문화)’ 기반을 정비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현재 35.6%인 법인세 세율을 낮추는 것을 비롯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등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환경규제 대응, 에너지 비용 상승 대응 등을 추진 중이다.

실제로 유럽 순방 중인 아베 총리는 4일(현지시간) 벨기에에서 가진 대일(對日) 투자 세미나에서 “각종 규제와 행정절차를 기업의 눈높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있다”며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법인세율을 인하해 2018년까지 독일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독일의 현 법인세율은 29.8%다.

예산정책처는 “일본은 정부 주도 하에 과잉투자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 재편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 중”이라며 “경쟁력이 약화된 국내 산업의 구조조정을 좀 더 신속하고 과감하게 추진하고, 상시적인 구조조정 체계를 구축해 기업 경쟁력과 경제 체질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세종=이상훈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