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의 “세제정책 예측가능성 높인 英 배워야”

대한상공회의소가 29일 한국이 경영하기에 매력적인 나라가 되려면 세제·세정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이날 ‘조세정책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내고 일관된 법인세율 인하 정책으로 외국인 직접투자(FDI) 유치에 성공한 영국 사례를 벤치마킹하자고 제안했다.

영국의 법인세율은 2010년 28%로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그러나 글로벌 투자 유치를 위해 2011년부터 단계적으로 세율을 인하해 현재 20%다. 이는 주요 20개국(G20) 국가 중 가장 낮다. 한국(지방세 포함 24.2%)보다 4.2%포인트 낮다. 영국은 2020년까지 법인세율을 18%로 추가로 인하할 방침이다.

이 보고서는 영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법인세수가 감소하는데도 일관되게 감세 정책을 추진해 기업 환경의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며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에도 효과를 거뒀다고 설명했다. 영국의 FDI 유치 건수는 2011년부터 매년 10% 이상 증가해 지난해 1988건이었다. 신규 창출된 일자리는 8만5000여 개다.

그러나 한국은 2008년 법인세율을 인하한 이후 매년 세율 인상 논란이 반복되며 조세정책의 예측 가능성이 없다. 대한상의가 최근 코스피 상장기업 300곳(금융업 제외)에 법인세율 인상이 국내외 투자 결정에 미칠 영향에 대해 물었더니 40.0%가 ‘국내투자 대비 해외투자 선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응답했다. 설비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49.7%가 ‘부정적’이라고 밝혔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