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FTA 늦어져 애타는 기업들

中-베트남-뉴질랜드와 맺은 FTA
시장선점 급한데 국회 비준은 미적… “한중FTA 2015년 발효안되면 1兆 손실”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수출과 소비의 부진이 심화되는데도 중국, 베트남, 뉴질랜드와 맺은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동의는 늦어지고 있다. 한국 수출기업들의 숨통을 틔우는 데 도움이 될 FTA의 비준이 더 늦어지면 경제가 살아날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가 제출한 3개국과의 FTA 비준동의안에 대해 정치권은 지난달 30일부터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야당이 추가 협상을 요구하면서 아직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정부는 “시간이 별로 없다”며 조급해하고 있다. 한중 FTA는 올해 안에 발효돼야 즉시 1차 관세 인하, 내년 1월 1일 2차 관세 인하가 이뤄지면서 관세 철폐 일정이 전체적으로 앞당겨지기 때문이다. 비준동의안 국회 통과 이후 시행령 개정, 중국과의 협의 등 준비 과정이 필요한 만큼 이달 말까지 비준 절차가 완료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해가 넘어가면 13억5000만 달러(약 1조5400억 원)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정부는 추산한다.

한국의 차세대 수출시장인 베트남과의 FTA 발효도 시급하다. 올해 들어 10월까지 한국의 대(對)베트남 수출액은 233억9000만 달러(약 26조7000억 원)로 중국, 미국, 홍콩에 이어 4번째로 많았다. 베트남이 일본(5위)을 제치고 중요한 수출시장으로 떠오른 것이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