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신용정보기관, 은행연합회 산하에 설립

개인정보 종합 관리… 2016년 3월 출범

은행, 보험, 카드 등 각 금융업권의 개인 신용정보를 한데 모아 관리할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된다.

13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을 위한 ‘통합추진위원회’는 이날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민법상 사단법인)으로 설립하고 각 협회의 신용정보 업무를 내년 3월 11일까지 통합하기로 결정했다.

금융당국과 국회는 지난해 카드사 고객정보 대량유출 사태 이후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각 금융업권별 협회 등에 흩어져 있는 신용정보를 통합 관리하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추진해왔다.

하지만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방안을 놓고 논란이 이어졌다. 은행권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을 보안 전문성 등에서 우위에 있는 은행연합회 내부 조직으로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비은행권은 새로운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은행연합회 내부 또는 산하가 아닌 별도의 독립기관으로 설립돼야 한다고 맞섰다.

이날 통합추진위원회가 은행연합회 산하에 별도 기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지은 데 대해 은행연합회 노동조합은 “국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음에도 정부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성명을 내는 등 반발했다. 은행연합회 노조는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해서는 은행연합회가 산하기관이라고 해도 실질적인 지도권이나 감독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