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0’ 허가민원 처리 20일 → 7.4일 빨라져

맞춤형 행정서비스 도입 2년 본격적인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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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경찰청에 한 건의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지적장애인 김모 씨(29·여)가 집을 나가 돌아오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일반적으로 지적장애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1, 2년 안에 소재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지만, ‘정부 3.0’이 도입된 2013년 이후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 2013년부터는 경찰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연금공단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실종자 위치를 보다 쉽게 찾을 수 있게 됐다. 경찰은 건강보험공단 진료기록을 분석해 김 씨가 같은 해 10월 서울 강북구의 한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기록을 확인했고, 곧바로 해당 약국의 폐쇄회로(CC)TV를 분석해 김 씨의 연락처와 소재지를 찾아냈다. 결국 김 씨는 실종 9개월 만인 올해 2월 그리던 어머니 품으로 돌아왔다.

박근혜 정부가 2013년 6월부터 적극 추진해 온 정부 3.0 기본계획이 2년 만에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정부 3.0이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하고 공유하면서 정부 부처 간 칸막이를 제거해 국민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정책으로, 박근혜 정부가 야심 차게 추진해 온 국정운영 패러다임 중 하나다.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가 궁극적인 목표다.

6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최근 2년간 정책 추진 결과 정부에서 생산된 ‘원문정보’의 공개율은 2014년 3월 40%에서 매달 조금씩 상승해 2015년 3월 현재 60.3%에 이르고 있다. 또 데이터를 개방하고 국민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개발한 웹사이트와 스마트폰 앱은 2013년 한 해 42건에서 430건(2013∼2015년 3월)으로 약 2년 사이 10배가 넘는 수준으로 급증했다. 또 각종 허가민원 처리 기간 역시 평균 20일에서 7.4일로 크게 줄었다.

정부 3.0 정책들이 구체적으로 실행되면서 행정 서비스가 ‘속도, 맞춤, 혁신’ 측면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우선 행정 처리 ‘속도’가 빨라졌다. 정부 부처 간 협업이 활성화되면서 행정 서비스가 대폭 간소화됐다. 원스톱 민원 서비스가 도입된 것도 정책 서비스를 처리하는 물리적 시간을 크게 단축했다. 일례로 국세청은 ‘어디서나 민원 처리제’를 도입해 세무서 방문이 어려울 때 주민센터에서도 처리가 가능하도록 국세민원증명 서비스 시스템을 개편했다. 법무부는 고용노동부와 시스템을 통합해 외국인 근로자의 출입국 관리와 고용허가 등의 각종 행정 서비스를 일원화해 고용주들의 어려움을 크게 덜고 업무 효율성과 속도를 높였다.

맞춤형 서비스가 활성화된 것도 주목할 성과다. 행정자치부는 ‘민원24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를 통해 일상생활에 관련된 생활정보를 해당 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했다. 30대 직장인 남성의 경우 예비군 훈련일, 과태료 납부 현황, 공공주택 청약 자격, 자동차 검사일 등 생활에 꼭 필요한 모든 정보가 맞춤형으로 제공된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지식이 부족하거나 특수한 상황에 대응하기 어려운 기업들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면서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로 만족도를 높였다.

국민을 정책 서비스의 소비자이자 생산자로 변모시키는 국민안전처의 ‘안전신문고’ 앱이나, 경찰청의 국민참여형 목격자 정보 공유 서비스는 ‘부처 간 협업과 국민의 참여’로 탄생한 ‘창조혁신 정책’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농업기술 관련 문제 해결을 돕고 실제 농민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것도 혁신 정책으로 꼽힌다.

정부는 그간의 정책 성과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난달 30일부터 3일까지 서울 강남구 코엑스몰에서 ‘정부 3.0 체험마당’ 행사를 열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나흘간 4만 명이 방문해 새로 개발한 다양한 정부 서비스를 직접 체험했다”며 “앞으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별·생애주기별 맞춤형 인터랙티브 서비스를 만들어 정부 3.0의 효과를 극대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승연 기자 seank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