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익위해 회사자산 유용”… 효성一家 정조준

■ 조석래 회장-세 아들 출국금지

박스째 나오는 압수수색 물품 11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수천억 원대 탈세 의혹을 받고 있는 효성그룹과 효성캐피탈 본사, 조석래 회장 자택, 임원 주거지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관계자가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 로비에서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압수수색한 물품을 박스에 담아 옮기고 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11일 검찰이 배임 횡령 탈세 등 혐의로 효성그룹을 전격 압수수색하면서 형사처벌 대상과 수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효성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돈 기업’이라는 점 때문에 이번 수사는 더욱 주목받고 있다.

검찰은 조석래 회장(사진) 일가가 계열사인 효성캐피탈을 ‘개인금고’처럼 이용하면서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해외로 빼돌린 의혹이 있다고 보고 있다. 경영상 불가피한 이유로 계열사들에 손해를 끼친 사건이 아니라 총수 일가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회사 자산을 유용한 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이 입증된다면 조 회장과 세 아들 모두가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검찰의 최근 수사 관행도 이러한 전망에 무게를 더한다. 검찰은 기업 총수 가족을 수사할 경우 일부에 대해 선처하는 관행이 있었지만 최근 바뀌고 있다.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LIG그룹 사기성 기업 어음 발행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할 때도 구자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장남인 구본상 부회장은 구속 기소, 차남 구본엽 부사장은 불구속 기소해 부자 모두를 형사처벌했다.

검찰은 우선 효성캐피탈이 조 회장 일가에 회사 자산을 담보로 수백억 원을 불법 대출해 준 혐의에 무게를 두고 있다.

특히 효성캐피탈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위장계열사’로 적발된 부동산업체 신동진에 수백억 원을 대출해 주고 이 회사 지분을 100% 소유한 조 회장의 세 아들이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건물을 지어 효성 계열사를 입주시킨 뒤 연간 수십억 원의 임대료 수익을 거둔 의혹이 최근 불거졌다.

또 해외 사업 적자를 계열사 비용으로 떠넘긴 뒤 1조 원 상당의 분식회계로 법인세를 탈세한 혐의와 조 회장이 차명 재산으로 국내 상장주식을 매매해 거둔 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에 대해서도 기초적인 내사를 마쳤다. 검찰은 해외 현지 법인,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국내 금융권에서 수천만 달러를 차입하거나 역외탈세를 한 혐의와 조 회장 일가가 탈세한 자금을 이용해 국내외 비자금을 조성해 그룹 측에 수천억 원대 손실을 끼친 의혹 등도 제기하고 있다.

다만 수사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의견도 있다. 효성 측은 조근호 전 법무연수원장(사법연수원 13기)과 김앤장 법률사무소에 변호를 맡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수사는 국세청의 고발에 따른 것이지만 정치권 일각에는 전 정권에 대한 사정(司正) 성격의 수사로 보는 시각도 있다. 조 회장의 조카인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이 전 대통령의 셋째 딸 수연 씨와 결혼했다.

올해 1월 말 이 전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사돈 측인 조현준 사장이 사면을 받자 논란이 거셌다. 당시 법무부는 “대통령 친인척은 배제한다”는 원칙을 세웠지만 사면심사 자료에 조 사장과 이 대통령의 관계를 반영하지 않았다. 심사위원들은 대통령 사돈인 줄도 모르고 사면을 결정했다고 법무부가 해명했지만 “궁색한 변명”이라는 비난이 나왔다.

검찰이 2008년 9월∼2009년 10월 1년 넘게 효성그룹 비자금 의혹을 수사하면서 조 회장을 직접 소환까지 했지만 총수 일가에 대한 형사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점도 아직까지 의문이다. 당시 검찰은 효성중공업이 일본 법인을 통해 수입한 부품을 한전에 납품하면서 원가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330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포착했지만 임직원들을 형사처벌 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효성은 자산 규모가 11조 원이 넘는 재계 26위 기업으로 조 회장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을 지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