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광대역화 주파수 할당’ 앞두고 잡음 거세져

■ 21일 공청회… 내주 할당방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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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창조과학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사활을 걸고 덤벼드는 신규 주파수 할당에 대해 “광대역화는 해야겠는데, 특정 기업에 과도한 혜택을 주긴 부담스럽고…”라며 고민을 털어놓았다. ‘미래의 쌀’로 불리는 통신 주파수를 사업자들에 잘게 쪼개 나눠주기보다는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큰 덩어리로 주는 게 옳지만, 광대역화 시점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솔로몬의 해법’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다.

17일 국회에 신규 통신 주파수 할당방안을 5개로 정리했다고 보고한 미래부는 21일 공청회를 거쳐 다음 주 최종안 1개를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동통신 업계는 19일 일제히 보도자료를 내고 자사에 유리한 방식의 할당방안이 합리적이라는 여론전을 펴기 시작했다.

주파수 광대역화란 2차로를 4차로로 늘리는 도로 확장공사에 비유할 수 있다. 단순히 도로 폭이 두 배로 늘어나는 데 그치지 않고 전체적인 주파수 활용이 원활해져 특별한 기술을 적용하지 않고도 최대 150메가비트(Mbps) 속도로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다.

현재 쟁점은 1.8기가헤르츠(GHz) 대역 가운데 KT에 인접한 2블록(그림 참조)이다. 이 대역을 경매에 부쳐 KT가 낙찰 받으면 손쉽게 광대역화를 이뤄 경쟁우위에 설 수 있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이 대역이 자사의 주파수 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메리트가 떨어진다.

미래부와 통신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KT를 인접대역 경매에서 배제하는 1, 2안보다는 KT를 경매에 참여시키는 3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안에 비중을 두는 것은 주파수 할당의 공정성보다는 주파수의 효율적 활용을 추구하는 장기 플랜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또한 3안의 경우 장기적으로 보면 통신 3사 모두가 1.8GHz 대역에서 광대역화를 이루기 훨씬 유리하다. 최근 미래부가 3안을 기본으로 급히 4안과 5안을 추가한 대목도 KT의 경매 참여를 인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다만 정부는 특정 기업에 특혜를 줬다는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경매가격을 높이는 방향으로 경매를 설계하거나 광대역을 확보한 기업은 상용화 시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적절하게 균형을 맞추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놓고 통신업계는 치열하게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KT는 19일 미래부에 ‘우리가 원하는 대역의 신규 주파수를 할당받을 때 각종 제약조건이 붙는다면 공정성을 위해 경쟁사의 신기술 도입 시기도 함께 연기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일제히 “KT가 정부에 특혜를 요구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KT는 이런 조건이 달릴 경우 자사 소비자가 통신망 과부하로 9월경부터 불편을 겪을 가능성이 높고 제약이 없다면 당장 광대역 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경쟁사 소비자들은 KT의 광대역 여부에 따른 손익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체 국민을 보면 KT에 인접대역이 할당되는 편이 이익이란 것이다.

반면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의 생각은 다르다. 과거 900메가헤르츠(MHz) 대역을 KT의 판단에 따라 할당받아 놓고도 그 자원을 활용할 생각은 않고 인접대역 주파수만 달라며 특혜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LG유플러스 측은 특히 “KT의 인접대역 할당은 LG유플러스를 심각한 경쟁력 열위로 몰아가 결국 광대역 무선인터넷 경쟁에서 탈락시킬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정호재·김상훈 기자 demi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