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래 공정위장 “왜곡된 대기업 제도, 경제 민주화로 개선”

주한유럽 商議 강연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7일 “우리나라의 대기업 제도는 정부가 적절하게 개입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같이 왜곡된 모습으로 발전해왔다”고 말했다. 노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포럼’에 강연자로 나서 “앞으로도 지금같이 정부가 (대기업 제도를) 수수방관하라는 주장은 더이상 설득력과 명분이 약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와 경쟁정책방향’이란 주제의 이날 강연에서 주한 유럽계 기업인들에게 박근혜정부 경제민주화 정책의 배경과 핵심내용을 자세히 소개했다. 노 위원장은 “최근 우리 재계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입법에 우려를 표명하고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며 “그러나 경제민주화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여야 모두의 핵심공약이었으며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배구조 개선도 반드시 해결해야 하지만 지금은 불공정 행태의 개선이 시급하고 다른 이슈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유럽계 기업인들은 경제민주화 정책을 추진하면서 한국 정부가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노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모든 경제활동은 시장에 맡겨두는 것이 원칙이며 시장 실패가 나타나는 분야에만 적절한 수위에서 개입하고 있다”고 답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