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경제硏 “고용률 70%, 현 정부 임기내 달성 어려워”

“연 8% 성장해야 가능”

2017년까지 고용률 70%를 달성한다는 박근혜정부의 목표는 현실적으로 실현될 수 없으므로 달성 시점을 2020년 이후로 늦춰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 목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공약으로 제시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일 ‘성장 없는 고용은 고용 없는 성장보다 위험하다’ 보고서에서 “새 정부가 2017년 고용률 70% 목표를 달성하려면 5년간 239만1000여 개(연평균 47만8000여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야 하는데 이는 연평균 8%대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해야 가능한 수치”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정부가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011∼2020’은 연평균 4.1%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토대로 작성됐다”며 “이 정도의 경제성장률이라면 신규 일자리는 연평균 23만5000여 개씩 늘어나는 데 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보고서를 작성한 이준협 연구위원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정부가 단기간에 일자리를 늘리면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생산성이 떨어져 경제성장의 지속 가능성이 훼손될 수 있다”며 “고용은 반드시 성장을 수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력 악화, 청년·여성의 저조한 경제활동 참가, 성장과 고용의 연계 악화 등으로 우리나라 고용률이 1998년 외환위기 이후 63∼64%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한국 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창출형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로 전환해 고용과 성장을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기적으로 고용창출형 투자를 활성화하고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해 중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의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은 “이를 위해 경제계와 노동계, 정치권의 참여와 협력이 절실하며 정부의 리더십이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석 기자 ge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