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정부에 건의서 “중견기업 4대 장애 터주고 5개 손톱밑 가시 뽑아달라”

“정부 정책이나 금융거래 관행은 여전히 대기업, 중소기업의 이분법 틀에 머물러 있다. 꽉 막힌 중견기업의 성장 사다리를 열어주고 손톱 밑 가시도 뽑아 달라.”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이같이 주장하며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에 ‘중견기업의 4대 성장 장애와 5대 기업활동 애로’를 담은 건의서를 제출했다.

대한상의는 △기술개발 및 신성장동력 발굴 △해외시장 진출 △중소기업 인수합병(M&A) △기존 사업 확장 등 4가지 부문에서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산학연(産學硏) 협력 기술개발사업과 기술 취득 세액공제 등을 중견기업에도 적용해 줄 것을 요청했다. 중견기업의 신성장동력 발굴 및 원천기술 연구개발(R&D)에도 중소기업 세액공제율(30%)을 적용해 달라고 요구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 품목을 지정해 중견기업의 사업 확장을 제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제도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자칫 중소기업의 ‘근육’을 약화시키고 중견기업의 성장을 가로막을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중기적합업종 품목으로는 제조업 84개, 서비스업 14개가 지정돼 있다.

대한상의는 또 중견기업이 겪고 있는 5대 애로사항으로 △공장 신·증설 제한 △공공구매 입찰 제한 △금융거래 불이익 △하도급 거래대금 지급 규제 △가업승계 시 고용 확대 의무를 꼽고 이를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박종갑 대한상의 상무는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양분되는 산업구조를 개선하려면 중견기업이 성장 사다리를 잘 오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중견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하고, 대기업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는 M&A나 사업영역 확장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지영 기자 jjy20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