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 1조원은 부동산 활성화에 투입

주택-전세자금 지원… 국채발행은 최소화
北핵미사일 타격 ‘킬체인’등에 2000억원

정부가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의 규모와 쓰임새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전체 추경 17조 원 중 10조 원은 부족한 세수 충당에, 7조 원은 경기 부양을 위해 쓴다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당초 성장률 하락과 세외 수입 감소 등으로 세수 부족분이 12조 원에 이를 것으로 봤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로 세금을 더 걷고, 정부의 씀씀이를 줄이면 세입 보전 규모를 10조 원으로 줄일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경기 부양에 필요한 돈 7조 원 중 1조 원은 부동산 경기 살리기에 사용할 계획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경으로 늘어나는 예산 중 1조 원을 주택구입, 전세자금 지원 등 부동산 경기를 살리는 데 쓰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국토교통부가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을 위해 요청한 1조8000억 원 중 1조 원 이상을 추경에 반영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또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비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목표물을 탐지한 뒤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시스템’ 구축 등 국방비로 2000억 원을 배정하기로 했다.

추경 재원 마련을 위한 적자국채 발행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현 부총리는 “추경의 상당 부분은 국채 발행으로 충당하겠지만 세계잉여금(초과 징수된 세입과 쓰지 않은 세출불용액을 합한 금액) 등으로 절감해서 국채발행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영·장원재 기자 bud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