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투자 제조업 편중… 그나마 국내보다 해외 집중

한국의 서비스업 설비투자가 선진국에 비해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설비투자가 제조업에 치중되고 그나마 국내보다 해외에서 진행되다 보니 국내 고용과 생산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은행이 17일 내놓은 ‘우리나라 고정투자에 대한 평가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설비투자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54.0%, 서비스업 비중은 38.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비해 제조업 편중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OECD 평균은 제조업이 25.2%, 서비스업이 57.9%였다. 미국은 서비스업 비중이 65.7%에 달했고 독일(64.3%), 일본(59.5%) 등도 서비스업 비중이 높았다.

한국의 서비스업 투자 규모는 1997년 105조 원에서 2010년 103조 원으로 13년 사이에 오히려 줄어든 반면 제조업 투자는 28조4000억 원에서 43조4000억 원으로 52.5% 증가했다. 한은은 “건설투자 부문이 통계상 서비스업에 포함되는 것을 감안하면 실제로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투자 격차는 훨씬 더 클 것”이라고 분석했다.

제조업으로 투자가 편중된 이유에 대해 한은은 “제조업은 기술의 발달로 투자를 할수록 얻을 수 있는 생산량이 늘어나지만 서비스업은 여러 가지 규제 장벽 때문에 투자를 해도 생산 증가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제조업 투자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주로 이뤄졌다. 2001∼2010년 한국의 해외직접투자는 1991∼2000년보다 3.3배 늘어 OECD 평균(2.1배)보다 증가 속도가 빨랐다. 한은은 제조업체의 해외직접투자가 1% 증가할 때마다 제조업 종사자 수는 0.01%, 설비투자는 0.08% 줄어든다고 분석하며 “해외 직접투자가 생산성을 늘릴지는 몰라도 국내 투자와 고용을 해외에서 대체하는 바람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태정 한은 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지식기반 산업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 부문으로 투자를 유도해 업종 간 균형성장과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기업의 국내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투자 여건을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