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식 장기불황 안 빠지려면 대대적 부동산 부양책 나와야”

도이체방크 한국경제 보고서

한국이 일본과 같은 장기불황에 빠지지 않으려면 새 정부가 금리 인하와 세제 개편 등 강력한 부동산 부양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인 도이체방크는 최근 펴낸 보고서에서 “한국은 집값 하락세에 따른 건설투자 감소 및 민간소비 위축으로 지난해 경제성장이 부진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보고서는 서울의 주택가격은 2010년 3월 이후 내림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이는 민간소비 회복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도이체방크는 한국 가구의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75%로 매우 높은 점에 주목했다.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부동산 값이 떨어지면서 소득이 늘어도 민간소비가 증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이체방크는 “한국은 2006년에 30, 40대 인구수가 고점을 찍는 등 인구 고령화도 주택가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며 “일본식 장기불황을 피하려면 경제 안정에 초점을 둔 금리 추가 인하와 부동산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이체방크는 “현재 물가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주택가격의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금리를 추가로 내릴 만하다”고 덧붙였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