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소송 정부 중재인에 佛파리1대학 스테른교수 선정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우리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소송(ISD)과 관련해 양측 모두 중재인 선임을 완료해 본격적으로 공방에 들어갈 태세를 갖췄다.

금융위원회는 브리지트 스테른 프랑스 파리1대학 명예교수(71·여)를 우리 측 중재인으로 선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스테른 교수는 그동안 투자 중재 사건 47건에서 중재인으로 활약했다.

론스타는 “외환은행을 2006년 KB금융지주, 2007년 HSBC에 매각하려고 했을 때 한국 정부가 고의로 승인을 늦춰 2조4000억 원의 손해를 봤고, 국세청이 외환은행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 3915억 원을 자의적으로 부과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중재 재판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