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법학회 “새정부 외교-통상 분리에 반대”

국제통상법 분야 교수와 연구원 등은 새 정부의 통상부문 조직개편에 반대하는 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4일 나타났다.

한국 국제경제법학회가 지난달 25~30일 회원 32명을 설문조사한 결과로는 외교통상부의 통상교섭본부를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는 조직개편안에 24명이 반대했다. 찬성은 4명에 그쳤다.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과 협상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나'는 질문에는 '미국의 USTR과 같은 대통령 또는 총리 직속의 독립 통상기구를 신설해 통상교섭 업무(FTA업무 포함)를 수행하도록 한다'는 의견이 13표(복수응답)로 가장 많았다.

'외교부 통상교섭본부가 수행하되, 산업관련 부처에서 다양한 산업관련 전문가들의 외부 파견 근무를 늘림으로써 산업 전문지식을 보완한다'는 의견은 11표를 얻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FTA 정책 및 교섭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하고, 외교부는 FTA 업무를 제외한 세계무역기구(WTO) 등 다자 및 지역통상업무를 담당케 하는 타협안에도 찬성 6, 반대 22이었다.

통상 분야 개편을 둘러싼 기타 의견으로는 외교부가 구축해 놓은 전문성과 인프라 와해 가능성, 통상협상 능력 약화 등이 지적됐다.

이번 조사는 교수 23명, 실무자 3명, 박사급연구원과 통상법 전공생 각 3명 등이 참가했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