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업자 늘려야 요금 내려, 30%이상 싼 서비스 제공할것” 양승택 IST 회장

제4이통사 사업 신청

“국민이 통신요금이 내려가는 걸 원하는 만큼 통신요금을 낮추려면 경쟁사를 늘려야죠. 이제 네 번째 이동통신사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양승택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회장(사진)은 27일 IST가 제4이동통신사 사업자 선정에 참여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다. IST는 와이브로 무선인터넷 망을 이용해 지금보다 30% 이상 저렴한 요금에 이동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며 지난해 12월 24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사업자 허가를 신청했다.

IST 외에 한국모바일인터넷(KMI)도 제4이동통신 사업자 허가 신청서를 냈다. 방통위는 이르면 이달 내, 늦어도 설 연휴 전까지 허가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엄밀한 사업성 분석 없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동통신사를 허가해줬다가 실패했을 때 정부에도 부담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새 이동통신사 탄생이 쉽지만은 않다는 게 관련 업계의 분석이다. 이미 KMI가 세 차례, IST가 한 차례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대중 정부 시절 정보통신부 장관을 지냈던 양 회장은 “정부가 제4이동통신사 사업자 신청을 받겠다고 한 것 자체가 경쟁을 활성화하려는 것 아니었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여주겠다며 민간사업자의 투자를 유도했다면 떨어뜨릴 흠집을 찾기보다 잘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방송통신위원회 체제로 진행된 지난 5년간의 통신정책에 대해 “정부가 고착화한 시장구조가 흔들리는 것을 가로막았다”며 아쉬움을 표시했다. “1위 사업자의 통신요금을 정부가 인가하는 현 제도에서는 2,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가 1위 SK텔레콤보다 조금 싼 수준으로 통신요금을 정해 경쟁 없이 돈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는 이런 구도를 깰 수 있는 대안입니다.”

양 회장은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해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차관이 정보통신기술(ICT) 정책을 총괄할 것으로 보여 우려된다”라면서도 “방통위 체제와 달리 ICT 정책이 책임 있는 부처로 통합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