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업 中企적합업종 선정 한달 연기

프랜차이즈 업주들 반발에 동반성장위 한발 물러서… “제과업계와 중재안 곧 마련”

동반성장위원회가 제과업 등 서비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여부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동반성장위는 2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팔래스호텔에서 제20차 위원회 회의를 열어 2시간여 동안 이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한 달가량 뒤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유장희 위원장은 “전국에 3000개가 넘는 점포를 갖고 있는 유명 프랜차이즈 제과업체도 직영 점포는 46개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자영업자인 소자본주들이 운영하는 가맹점”이라며 “시장점유율이 높은 프랜차이즈라 해서 대기업으로 분류하는 게 맞는지 더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해 결정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동반성장위는 향후 한 달 동안 SPC, 뚜레쥬르와 대한제과협회 등 제과업계가 합의할 수 있는 중재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제과업과 함께 중소기업적합업종 신청이 들어온 요식업도 50만 개가 넘는 업체들이 단일안을 내지 못하는 바람에 동반성장위는 지정 여부를 연기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는 “동반위의 결정 연기는 올해 안에 일부라도 반드시 적합업종을 지정하겠다는 약속을 어긴 것”이라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헤아리지 못했다”고 유감을 표시했다.

동반성장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동반성장지수 산정 대상 대기업을 현재 74개에서 내년에는 100개로 늘리기로 했다. 특히 산업 및 업종 선도기업이라면 상호출자제한기업 외 대기업도 포함한다는 방침이다. 유 위원장은 “산업 전반에 영향력이 큰 금융, 의료, 비제조업으로도 동반성장의 외연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중소기업청은 개인용 컴퓨터(PC) 등 202개 제품을 내년부터 적용되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지정했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의 공공시장 납품이 3년간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기존 193개 제품 중 학생복, 프라이팬, 단추 등 9개 제품이 제외됐고 PC, 재활용 토너 카트리지, 상업용 오븐 등이 새로 지정됐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 분야는 동반성장위에서 대기업이 즉시 철수하기로 조정한 점을 반영해 내년부터 대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전면 제한된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