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예금 늘리면 은행 부담금 줄여준다

정부, 외환시장 안정 조치

정부가 외화예금을 늘리는 은행의 외환건전성부담금을 줄여주기로 했다. 외화예금을 장려해 유사 시 외환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은행의 과도한 단기차입을 막기 위해 지난해 8월 도입된 제도로 은행의 비예금성외화부채에 만기별로 요율을 곱해 산정한다. 정부는 앞으로 부담금의 부과대상인 비예금성외화부채에서 외화예금의 규모만큼을 공제해주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외화예금은 외환보유액에 이은 ‘제2의 외화안전판’ 역할을 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가 차입이나 채권발행 의존도가 높은 시중은행들의 외화 조달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