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영향으로 2050년 병력자원 12만 부족할 듯”

2060년 10명 중 4명 노인..보건사회연구원 추정

저출산과 고령화가 지속되면 병력자원 부족, 학생수 감소, 노동력 감소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2050년께 병력 자원은 12만 명이 부족하고 전체 학생 수도 지금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며, 2060년께 우리나라 노인 비중이 국민 10명 가운데 4명에 이를 전망이다.

20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삼식 박사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출산율은 1960년 6명에서 2010년 1.23명으로 크게 감소했다. 이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단시간에 크게 출산율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출산율이 1.3명을 밑도는 기간도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작년까지 무려 11년이나 이어졌다. 일본(2003~2005년), 독일(1992~1995년) 등에 비해 뚜렷한 장기 저출산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총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고 2060년에는 인구의 약 40%를 노인 계층이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2005년 20%였던 생산가능인구 가운데 50세 이상 비중도 2051년에는 40%로 치솟는다.

반면 초등~대학생 수는 2010년 1001만 명에서 2050년 562만 명 수준으로 감소해 전반적인 학교 축소나 통·폐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당장 2016년부터는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보다 많아진다.

특히 국방력을 유지하기 위한 병력자원 부족 규모도 2020년 8000명, 2030년 8만 4000명, 2050년 12만 3000명으로 불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이같은 추정이 현실화되면 학령인구, 병역자원, 노동력 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정책 대안으로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인력 활용, 노후소득 보장체계 및 건강생활보장 기반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21일 국민연금공단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개최하는 '인구·고령화 포럼 창립회의'에서 발제문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 이소정 남서울대 교수도 고령화 정책의 문제를 지적하고 노후준비 장려, 노인일자리 개선, 노인복지 인프라 개선, 고령자 사회참여 정책 조율기구 설치 등을 제안할 계획이다.

<동아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