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업 美서 담합 벌금 세계2위

17년간 총 1조7000억원

한국 기업들이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부과 받은 벌금의 총액이 일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내놓은 ‘미국 법무부의 카르텔 법집행 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은 1996년 라이신(사료용 필수 아미노산) 가격 담합으로 벌금 157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약 12억6228만 원)를 처음 부과 받은 이후 총 12억700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처벌 당시의 환율로 계산하면 약 1조7000억 원이며 국가별로는 일본(13억6570만 달러)에 이어 두 번째다.

벌금 부과와 함께 총 15명의 임직원이 담합 혐의로 기소돼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일부 임직원은 미 연방교도소에 수감됐다. 건당 평균 부과액도 2억1100만 달러로 총 2건 이상 벌금을 부과 받은 나라 가운데 가장 많았다.

벌금 부과액 상위 10개 기업에도 한국 기업이 3곳이나 포함돼 가장 많았다. LG디스플레이(4위)는 액정표시장치(LCD) 가격 담합으로 4억 달러, 대한항공(6위)과 삼성전자(8위)는 화물·여객 운송료, D램 가격 담합으로 각각 3억 달러를 부과 받았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