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FTA 11월 협상 개시할 듯

최경림 교섭대표 “가능성 커”… 韓-日 FTA는 난항 예상

한중일 3국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개시 선언이 이르면 11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당초 하반기(7∼12월)에 추진될 것으로 관측됐던 한일 FTA 협상 재개는 당분간 어렵게 됐다.

최경림 통상교섭본부 FTA교섭대표는 27일 브리핑에서 “한중일 FTA 협상 개시 선언이 당초 기대대로 11월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 일본은 5월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올해 안에 한중일 FTA 협상을 개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최근 터져 나온 한일 간 독도 문제 및 중-일 간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문제로 협상 시작이 미뤄질 것이란 관측도 제기됐다. 하지만 무역자유화에 뒤진 일본이 동아시아 역내 FTA를 외면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일본은 한국 및 중국과의 일대일 협의보다 한중일 FTA라는 다자틀에서 FTA 정책의 실마리를 푸는 것이 더 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중일 3국은 21일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열린 한중일 FTA 2차 사전협의에서 FTA 협상을 진행하는 데 필요한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 정부는 9월 말 이후 열릴 3차 사전협의에서 협상의 윤곽이 어느 정도 정해지면 협상 개시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11월 협상 개시가 이뤄진 뒤에는 각국이 자국 국내 사정에 따라 관련 절차를 밟고 내년 초에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한국의 차기 정부는 첫 FTA 협상으로 한중일 FTA를 진행할 개연성이 크다.

다만 한일 FTA는 당분간 진도를 나가기 어렵게 됐다. 한일 양국은 6월 25일 열린 과장급 실무협의 이후 두 달이 넘도록 후속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독도 문제 등으로 양국이 FTA 협상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닌 데다 일본이 농수산물 개방에 전향적으로 나서지 않는 한 한국으로서는 FTA 협상을 재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최 대표는 “협상 자체의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면서 “한일 간의 정무(政務)적 관계가 협상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