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새누리당 복지공약 실현 5년간 572조-281조 더 필요”

한경硏 ‘비용 추정’ 보고서

민주통합당이 4월 총선을 앞두고 발표한 복지공약을 실현하려면 현재의 복지 예산에 5년간 최대 572조 원, 연평균 114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민주당이 밝힌 관련 비용의 약 3.5배에 이르는 수치다.

한국경제연구원은 6일 ‘복지공약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정당들이 내건 공약을 이행하려면 간접비까지 포함해 새누리당은 5년간 총 281조 원, 민주통합당은 같은 기간 572조 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연평균으로는 각각 56조 원, 114조 원이 드는 셈이다. 간접비용이란 통신요금 인하나 임금인상 공약으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과 누가 비용을 내야 할지 알 수 없는 공약을 실현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모두 합한 것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유진성 연구위원은 “민주당은 최저임금 현실화, 반값 대학등록금, 무상의료 등 새누리당에 없는 공약이 있어 복지비용이 훨씬 많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간접비가 포함된 한경연의 이번 발표는 각 정당이나 기획재정부의 기존 추정치와 차이가 크다.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은 5년간 75조3000억 원, 민주당은 164조7000억 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경연 발표에 비해 각각 27%와 29% 수준이다.

특정 정당의 공약을 점검한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양당의 공약을 모두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금액으로, 기획재정부가 추정한 금액은 5년간 268조 원이다. 이 역시 민주당의 공약 실현에 필요하다고 한경연이 발표한 금액(572조 원)의 절반 수준이다.

유 연구위원은 “각 정당과 재정부는 그렇게 추정한 근거를 밝히지 않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한경연 보고서는 간접비를 포함한 데다 공약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현실적인 금액을 반영하다 보니 차이가 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양당의 공약을 실행하려면 국민 개개인의 조세 부담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했다. 새누리당의 공약은 국민 1인당 연평균 34만 원, 민주당의 공약은 연평균 104만 원가량을 매년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