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4대강 방문객 500만명 돌파 外

■ 4대강 방문객 500만명 돌파

국토해양부와 4대강살리기추진본부는 지난해 10월 22일 개방 이후 4대강을 찾은 방문객이 28일자로 500만 명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4월 26일에 300만 명을 넘어선 지 한 달 남짓 만으로 5월에만 방문객 수가 170만 명에 이르렀다. 시설별로는 보(洑)를 찾은 방문객이 전체의 50%인 258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변생태공간과 체육시설, 각종 행사 등에 176만 명이 찾았고, 자전거길에 49만 명, 캠핑장 등 기타 시설에 31만 명이 방문했다.
■ “외국자본 조세회피 방지책 필요”

국회 예산정책처는 30일 ‘외국 자본의 조세 회피 방지를 위한 합리적 과세 방안’ 보고서에서 외국 투기자본의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국내로 유입된 론스타 등 외국 자본이 국내 세법의 허점을 악용하거나 조세 조약을 남용해 막대한 이익을 얻고도 세금을 회피해 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산정책처는 “모호한 조세 회피 방지 조항 대신 구체적으로 조세 회피 유형을 열거하는 방향으로 법을 보완하고, 조세 회피 조장자에 대한 제재 방안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러 농업협력 양해각서 체결

서규용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제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식량안보장관회의 참석차 러시아를 방문해 니콜라이 바실리예비치 표도로프 러시아 농업부 장관과 한-러시아 농업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MOU에는 농업·식품 생산 관련 민간분야 투자와 협력을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날 카잔에서 열린 APEC 회의에서 21개 회원국과 7개 국제기구는 △농(農)무역 촉진과 식량시장 개발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식량 공급 △지속가능한 해양 생태계 관리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카잔 선언문을 채택했다.
■ 1 대 1 재건축 주택면적 30% 확대 허용

국토해양부는 1 대 1 재건축 시 주택 면적 규모를 30% 이내 범위에서 키우는 것을 허용하고, 기존 면적보다 축소할 때는 별도의 규모 제한을 두지 않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을 개정해 6월 초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5·10대책’의 후속 방안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재건축을 활성화하는 한편 대형 주택을 중소형으로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고갈된 도심 주택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8월 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 공공임대아파트 1548채 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경기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에서 10년간 임대한 뒤 분양 전환되는 공공임대 1548채를 6월에 분양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용면적 기준 59∼135m³이며 채당 임대보증금은 2000만∼2억2600만 원, 월 임대료는 62만∼78만 원 선. 6월 12, 13일에 특별공급대상자, 15∼20일은 일반청약자를 대상으로 청약을 진행한다. 당첨자는 7월 10일 발표한다. 1600-1004
■ 어제부터 시민 탈세감시단 운영

국세청은 지능화하고 있는 탈세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시민 탈세감시단인 ‘바른세금 지킴이’를 30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바른세금 지킴이는 온·오프라인을 통해 지원한 각계각층의 시민 중 전문성을 갖추고 성숙한 납세문화 조성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된 732명의 서포터스로 구성됐다. 이들은 직장 등 일상생활에서 발견한 개별기업의 구체적인 세금탈루 행위를 국세청에 제보하고 업종별, 지역별 세원동향 정보와 국세 행정에 대한 참신한 의견을 제공하는 일을 맡는다.
■ 해외발주사 초청 사업설명회

지식경제부는 KOTRA와 함께 건설 및 플랜트 분야 기업들을 대상으로 30일 해외 사업설명회(글로벌 프로젝트 플라자)를 열었다. 총 39개국 65개 해외 발주업체 관계자 80여 명이 참석해 공항과 항만, 철도 등 건설 인프라와 발전 플랜트 등에서 1500억 달러에 이르는 해외 프로젝트를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선 풍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최근 인프라 확충에 나서고 있는 중동지역 국가들이 특히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