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청렴도 OECD 평균만 돼도 4%대 경제성장”

현대경제硏 분석

한국의 국가청렴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 수준만 되면 연간 경제성장률이 4%대에 이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28일 ‘부패와 경제성장’ 보고서에서 “부패는 공공투자와 관련한 정책결정 과정을 왜곡하고 민간투자의 활력을 떨어뜨려 경제 성장을 저해한다”며 “부패 문제만 해결해도 지난해 3.6%에 그쳤던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4% 선을 회복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TI)가 매년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지수를 보면 한국은 1999년 3.8에서 2008년 5.6까지 개선됐으나 지난해에는 다시 5.4로 하락했다. 이는 OECD 국가 평균인 6.9보다 1.5가 낮은 것이다.

부패지수는 세계은행(WB)과 세계경제포럼(WEF)이 공무원, 정치인 등의 청렴도를 조사해 산출한 수치로 0에 가까울수록 부패의 정도가 심하고 10에 근접할수록 청렴도가 높다는 뜻이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