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양도세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납부 外

■ 양도세 이달 말까지 확정신고-납부

국세청은 2011년에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한 납세자 3만4000명에게 이달 말까지 양도소득세를 확정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신고 대상자는 지난해(4만3000명)보다 9000명가량 줄었다.
■ 금광건업 1600만 원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하청업체에 하도급 대금을 제때 주지 않는 등 상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금광건업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16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금광건업은 2010년 성원기건에 기계설비 공사를 위탁해 놓고 법정지급일이 지난 뒤에도 하도급 대금 1억200만 원과 어음할인료, 지연이자를 주지 않았다.
■ 박재완 장관 쇼호스트로 출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케이블 홈쇼핑채널 ‘홈&쇼핑’에 29일 일일 쇼호스트로 출연해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 판매에 나선다고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하고 이를 홈쇼핑과 결합해 중소기업을 돕고 싶었다”며 출연 취지를 알렸다.
■ 한국 김, 도쿄서 180억 원어치 계약

농림수산식품부는 1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김 입찰 및 상담 행사에서 180억 원어치의 수출 계약이 이뤄져 지난해(61억 원)보다 3배로 늘어났다고 16일 밝혔다. 한국 김의 인기가 올라가는 이유에 대해 정부와 업계는 “일본 원전사고에 따른 일본 김 생산 부진과 국산 김의 품질 향상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국산 김은 지난해 일본으로 1억6100만 달러어치 수출됐고 올해 2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 계량기 조작행위 처벌 강화

지식경제부는 16일 ‘계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유기 등 계량기를 조작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계량기 조작에 따른 불법 이익을 환수하고, 벌금을 1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리며, 제조사가 조작 행위에 가담하면 사업자등록을 취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