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규제개혁? 피부로 못느껴!”

전경련 385곳 대상 체감도 조사
‘96.5’로 MB정부 출범 이후 최저

올해 기업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규제개혁 체감도가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올해 2월 21일부터 한 달간 385개 회원 기업의 실무부서장 31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규제개혁 체감도가 96.5로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규제개혁 체감도가 100을 넘으면 정부의 규제개혁에 대해 만족한다는 응답이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보다 많다는 뜻이다.

기업인 규제개혁 체감도가 기준치(100) 밑으로 떨어진 것은 2008년 78.9 이후 4년 만이다. 이 수치는 ‘비즈니스 프렌들리’를 강조한 현 정부 출범 첫해인 2009년 110.5로 상승했고 출자총액제한제도 폐지, 수도권 규제완화 등의 기조가 이어지면서 2010년 116.5, 2011년 110.5였다.

올해 규제개혁 체감도를 분야별로 보면 부동산 경기 침체와 복잡한 건설 인허가 등의 문제가 얽혀 있는 건설·건축 분야가 88.9로 가장 낮았다. 이어 외환 건전성 부담금 같은 신규 규제 도입 등이 진행된 금융·자금조달 분야가 93.9, 정부의 생필품 가격 인하 압박과 대기업 계열사 증가 논란이 불거진 대기업·공정거래 분야가 94.7로 조사됐다.

전경련 관계자는 “지난해 지방선거 이후 정부와 정치권이 대기업 규제를 강화한 것이 체감도 하락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법인세 감세 철회,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등 기업활동 촉진 정책은 후퇴한 반면에 준법지원인제, 협력이익배분제, 대기업 공공발주 소프트웨어 사업 참여 제한, 배출권거래제 입법화 시도 등의 기업규제가 본격적으로 도입됐다는 것이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