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原電 위험 우려만 있어도 설비 교체”

■ 정부 ‘운영 개선 대책’ 발표
보수공사 ‘최고가치낙찰제’ 도입

정부는 20년 이상 된 노후 원전 9기는 문제가 발생할 우려만 있어도 설비를 미리 교체하는 등 안정성에 최우선 순위를 두기로 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달 고리 1호기 정전 은폐사고에 대한 ‘원전 운영 개선대책’을 13일 발표했다. 지경부는 유지보수 공사 입찰방식을 ‘최저가낙찰제’에서 ‘최고가치낙찰제’로 바꾸기로 했다. 최고가치낙찰제는 가장 낮은 가격을 써낸 곳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발주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원하는 기술 수준을 만족할 수 있는지를 중요하게 평가해서 선정하는 입찰방식이다. 이와 함께 지경부는 계획 예방정비기간을 종전 30일에서 최장 45일로 늘릴 계획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내년까지 전력공급이 빠듯한 상황에서 정비기간을 늘리면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고리 1호기 폐쇄 여론을 의식해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점검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리 1호기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악화된 지역 여론을 달래기 위해 한수원 본사 이전 시기를 내년 말로 1년 앞당기고, 올해 안에 본사 인원 200∼300명을 경주시로 보내겠다는 계획도 포함했다. 정부가 원전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직후인 지난해 5월과 고리·울진 원전 고장정지 문제로 개선책을 발표한 올 2월에 이어 세 번째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