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어민 보호 대책 절실… 정부대책, 기업형만 혜택”

■ 이종구 수협회장 국내 어업환경 우려

“정부가 요즘 추진하는 국내 어업 살리기 대책은 자금력 있는 기업형 어업인들만 혜택을 보는 것입니다. 국내 어업인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소규모 어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합니다.”

최근 서울 송파구 신천동 수협중앙회 본사에서 만난 이종구 수협 회장(사진)은 계속되는 통상개방 논의와 날로 열악해지는 국내 어업환경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이 회장은 요즘 정부의 수산부문 경쟁력 강화대책이 외해(外海)양식 확대 등 양식업 키우기에 치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기업형 어업인이나 가능한 사업”이라며 “중소규모 어가를 위한 대책이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등이 체결되면 국내 어가의 상당수가 무너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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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참치, 전복 등 수출이 유망한 일부 수산물 양식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허용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규제완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하지만 국내 어가의 대부분은 이와 무관한 영세 어민들이라는 것이다.

이어 이 회장은 “현재 국내 수산업은 어가의 규모와 빈부 격차가 극심한 게 큰 문제”라며 “돈 많은 기업형 어가만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국내 어업의 기초체력을 키우는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