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국토장관 “4대강 허위사실 유포 법적 대응”

“KTX 운영 민간기업 참여… 국민 공감대 형성뒤 추진”

정부는 앞으로 4대강 관련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해선 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1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출입기자실을 찾아 간담회를 갖고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 전혀 근거 없는 주장이 나오고, 그것이 여과 없이 언론에 그대로 보도돼 국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있다”며 “앞으로 이에 대해 법률적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4월까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만들어 4대강 시설물 전체에 대해 가능한 모든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발언은 환경 관련 단체모임인 ‘생명의 강 연구단’이 16일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가운데 12개 보에서 심각한 균열 및 누수현상이 확인됐고, 이로 인해 구미보와 낙단보의 본체가 두 동강 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을 염두에 둔 경고로 보인다.

권 장관은 “4대강 보 건설을 맡은 건설사들은 기술적 측면에서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업체들”이라며 “일부 4대강 보가 암반이 아닌 모래 위에 세워져 두 동강이 날 것이라는 식의 왜곡된 주장은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거듭 비판했다.

권 장관은 또 고속철도(KTX) 운영 경쟁체제 도입과 관련해서는 “민간 참여에 대한 로드맵이 2000년대 초반에 만들어지다 보니 모두 다 찬성하는 건 아닌 것 같아 국민적 공감대가 만들어진 뒤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