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0명 중 4명 소득세 한푼도 안내

상위 12%가 소득세액 85% 부담

우리나라 근로자 10명 중 4명은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소득세 납부자 상위 20%(전체 근로소득자의 12%)의 소득세 부담비율은 84.7%에 이르렀다.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자가 너무 많아 전체 조세부담률이 낮고, 이는 결국 부의 재분배를 악화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5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2009년 기준 근로소득자 1429만 명 중 1원이라도 소득세를 낸 사람은 854만 명(59.7%)이었다. 과세대상자 비율이 가장 낮았던 2005년(51.3%)보다는 높지만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68.8%)보다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비과세자인 40.3%는 신용카드 소득공제, 다자녀 공제 등 각종 공제로 근로소득세를 감면받거나 근로장려세제(EITC)를 통해 오히려 돈을 받는 근로자가 해당된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 중인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세 면제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29세 미만 청년은 3년간 근로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된다.

최근 정치권에서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 등 부자들의 세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지만, 지금도 고소득자의 부담은 높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근로소득세 과세자 854만 명 중 상위 20%(전체 근로소득자의 12%)가 내는 소득세는 총 10조8897억 원으로 전체 근로소득세액(12조8518억 원)의 84.7%를 차지했다. 과세자 상위 40%(전체 근로자 상위 24%)의 부담 비중은 95.5%에 이르렀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