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韓 국가채무 내년엔 위기이전 수준으로”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2012년 30.0%로 떨어져"
"유로 위기해결체제 마련 지연으로 재정위기 확산될수도"

국제통화기금(IMF)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께 위기 이전 수준으로 내려갈 것으로 전망했다.

IMF는 또 유로 지역에서 위기해결 체제의 마련이 지연되고 있어 재정위기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IMF는 최근 재정점검 보고서(Fiscal Monitor)에서 한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2012년에 30.0%를 기록하고, 2014년 26.0%, 2016년 22.2%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7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이 30.7%인 점을 감안하면 한국은 2012년에 국가채무가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한 셈이다.

재정부의 2011¤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국가채무 비율이 2012년 32.8%, 2014년 29.6%로 추정한 것과 비교하면 IMF가 한국의 재정 여건을 상대적으로 낙관적으로 봤다.

반면 선진국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2007년 73.4%에서 2012년 102.9%, 2014년 108.7%, 2016년 109.4%로 위기 이후 갈수록 증가할 것으로 IMF는 예상했다.

신흥국의 경우엔 국가채무 비율이 2012년 36.0%로 위기 이전인 2007년의 35.9%에 다다르고 나서 2014년 33.0%, 2016년 30.9%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IMF는 국가채무를 경제위기 이전 수준으로 줄이려면 선진국은 2020년까지 경기변동에 의한 수입ㆍ지출 변동분과 순이자지출을 제외한 경기조정 기초재정적자를 7.8%포인트, 신흥국은 2.8%포인트 감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지역별 재정현황 평가에서 유로지역의 위기 확산은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재정상황보다는 금융위기로 전환될 우려 등 시장의 불안심리에 기인한다고 진단했다.

IMF는 이에 따라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재정건전화 지속 추진 ▲성장촉진방안 마련 ▲위기관리체계 확립 등이 필요하다고 충고했다.

미국과 일본은 최근 재정악화에도 높은 내국인 국채보유 비중, 안정적인 국채투자기반, 상대적으로 낮은 금융부문 위험 등으로 이자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일본은 고령화로 많은 근로자가 퇴직하면서 연금기금이 보유한 국채를 매각할 경우 국채 매입 기반이 약화될 수 있는 등 안전자산으로서의 미ㆍ일 국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는 금융시장 변화에 따라 악화될 수 있다고 IMF는 경고했다.

IMF는 글로벌 재정위기가 확산하지 않도록 선진국의 경제성장 정체 가능성, 재정위기의 금융위기로의 파급 등에 대비할 것을 충고했다.

아울러 유로지역에서 종합적인 위기해결체제의 구축이 늦춰지는 만큼 재정위기가 소규모 경제에서 대규모 경제로 확산될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IMF는 유로지역이나 미, 일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가 중기재정계획의 강화,재정에 대한 대내외 신뢰 확립 등을 통해 재정 위험의 현실화를 방지할 것을 제언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