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5만-지방 15만채 올해 공급… 국토부, 2011 주택계획 확정

전월세시장 안정위해 임대주택 11만6000채 건설
지방은 부산-대전 등 집값 상승지역에 물량 집중

올해 전국적으로 40만 채의 주택이 공급(인허가 기준)되며 이 가운데 25만 채가 수도권에 집중된다. 공공이 짓는 보금자리주택은 총 15만 채이며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11만6000채가 지어진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이런 내용의 ‘2011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했다고 28일 발표했다. 주택종합계획은 이전에는 3월이나 4월에 확정됐으나 올해는 자금난에 시달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물량 조절이 늦어지면서 전체 일정도 지연됐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주택수요를 수도권 25만 채, 지방 18만 채 등 43만 채로 추정했다. 하지만 현재 7만2000채에 이르는 미분양 물량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해 올해 주택 공급 목표는 40만4000채로 낮췄다. 지난해 목표물량(40만1000채)과 비슷한 수준이고, 인허가 실적(38만7000채)보다는 1만7000채 늘어난 것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25만 채, 지방에 15만 채를 각각 공급한다. 지방은 2, 3년 전 공급 부족으로 집값이 크게 뛰고 있는 부산과 대전 등지를 중심으로 공급물량을 집중한다. 유형별로는 분양주택이 28만8000채이고, 임대주택은 11만6000채이다. 임대주택은 지난해 실적치(7만3000채)보다 60%(4만3000채) 늘어났다.

보금자리주택은 주택수요와 주 사업자인 LH의 재정상태 등을 고려해 지난해 업무계획에서 정한 21만 채보다 6만 채 줄인 15만 채를 공급하되,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1만4000채를 짓기로 했다. 보금자리주택의 임대주택은 9만7000채, 분양주택은 5만3000채로 각각 책정했다. 국토부는 하반기에 6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시범지구인 경기 고양 원흥지구와 하남 미사지구에서 각각 9월과 11월에 본청약을 받기로 했다.

올해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물량은 4만1000채로 추산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그린벨트에서 사업승인을 받은 물량이 9만5000채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2012년까지 그린벨트에서 보금자리주택 32만 채를 공급하려던 계획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당초 취지에 맞게 보금자리주택의 주택형은 소형 위주로 재편된다.

분양주택의 70% 이상을 전용면적 60m² 이하 소형으로 공급하고, 나머지 30%도 전용 74m² 이하로 짓기로 했다.

국토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다세대·연립주택 같은 소형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 완화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는 한편 단기간에 지을 수 있는 다세대주택을 민간이 신축하면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연간 2만 채)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친환경주택 보급 활성화를 위해 ‘그린홈 개보수 및 리모델링 가이드라인’을 연내에 공개하고, 10년 이상 된 주택을 에너지 절약형으로 개보수하면 국민주택기금에서 연리 3% 수준으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상우 주택토지실장은 “보금자리주택의 공급 취지에 맞게 서민들이 쉽게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주택 규모를 줄였다”며 “LH 등 공공부문의 인허가를 독려해 40만 채 목표 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