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시스템 혁신안 내달까지 확정”

민관 TF 어제 첫 회의

최근 부산저축은행 부실 사태로 금융감독 시스템이 거센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를 쇄신하기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가 9일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로 국무총리실에 꾸려진 ‘금융감독혁신TF’는 이날 정부중앙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업무 및 관행 혁신, 금융 감독 및 검사의 선진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TF는 금융감독 시스템 혁신 방안을 6월까지 확정해 발표하기로 했다.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TF의 공동팀장은 임채민 국무총리실장과 대통령금융비서관 출신의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가 맡았다. 민간전문가로는 조명현 고려대 경영학과 교수와 정영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6명, 정부에서는 육동한 총리실 국무차장과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 신제윤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5명이 참여한다. 개혁 대상인 금감원 관계자는 배제됐다.

TF는 금감원이 최근 자체적으로 내놓은 쇄신안을 뛰어넘는 금융감독 시스템의 근본적 개편 방안을 논의한다. 금감원에 집중된 금융회사 검사 권한을 얼마나 어떻게 분산시킬지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꼽힌다.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거나 이보다 강한 정부의 관리감독 대상인 준(準)정부기관으로 지정할지 등을 포함해 총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TF 관계자들은 이날 김석동 금융위원장의 ‘금융감독권 분산 반대’ 발언에 대해선 일단 반응을 자제했다. 임채민 실장은 “금융위원장으로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다. 금융위의 견해를 밝힌 정도로 본다”고 말했다. 김준경 교수도 “당장 한국은행에서도 검사권을 갖겠다고 하니 다른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 아닌가 추측한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