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권 독점구도 깬다

“회계법인에 일부 아웃소싱”… 총리실 TF “강도 높은 개혁”
금감원장 “로비 금융사 특검”

정부는 금융감독원이 독점해온 검사권한을 분산해 검사의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부산저축은행 사태에서 드러난 금감원 비리는 권력 독점에서 나오는 부패이기 때문이다. 우선 예금보험공사에 직접 검사권을 주고, 회계법인에 검사 일부를 아웃소싱하는 등 금감원의 권력을 견제하는 방안이 순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관련해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금감원 개혁 태스크포스(TF)도 금감원의 자체 쇄신안을 훨씬 뛰어넘는 ‘개혁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검사나 제재 수위를 낮춰 달라는 로비를 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반드시 특별검사를 실시하여 처벌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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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고위 관계자는 5일 “예금보험공사 검사 인력이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직접 검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검사 기능 일부를 회계법인 등에 아웃소싱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독점적 검사 권한을 분산시키겠다는 의미다.

총리실 TF도 강도 높은 개혁을 다짐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단순히 금감원을 쇄신하는 것을 넘어 개혁 범위가 훨씬 넓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이번 주말까지 금감원의 개혁 과제에 대한 사전조사를 한 뒤 TF의 구체적 업무 계획과 범위, 목표 등을 마련할 예정이다.

제3자가 주도하는 정부 부처 및 유관기관 개혁 TF는 2008년 말 청와대 국정기획실이 만든 ‘국세청 조직진단 및 개편작업 TF’ 이후 금감원 TF가 두 번째다.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그룹 부실 검사 및 비리 연루 등으로 자정 능력을 상실했다는 청와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움직임 속에 금감원의 자정 노력이 발 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권혁세 금감원장은 “금융회사들이 금감원 임직원에게 로비하는 행위에 대해 ‘로비를 했다면 어딘가 문제가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특별검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낙하산 감사’를 근절하기 위해 “전현직 임직원을 금융회사의 감사로 추천하던 관행을 완전 철폐하고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더라도 모두 거절하겠다는 방침을 금융회사에 전했다”고 밝혔다.

이미 금융회사 감사로 옮겼다가 다음 달 보험사 및 증권사의 정기 주주총회에서 연임을 시도하는 금감원 전직 인사에 대해선 “금융회사들이 최근 기류를 보고 알아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법무법인(로펌)과 임직원의 유착을 막기 위해 금감원이 진행하는 사건이나 제재 안건이 로펌에 유출될 경우 관련 직원을 징계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