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변경 내용을 근거로 한-EU FTA 재협상 요구 않을 것”

비센바흐 주한EU 대리대사

우베 비센바흐 주한 유럽연합(EU) 대리 대사는 9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내용을 근거로 (EU가) 한-EU FTA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최근 타결된 한미 FTA 추가협상에서 한국 측이 미국에 자동차 관세 등을 양보했기 때문에 이를 근거로 EU도 한국에 추가협상을 요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왔었다.

비센바흐 대리 대사는 이날 주한 EU 상공회의소가 개최한 ‘2010 한-EU 협력상’ 시상식 행사에서 본보 기자와 만나 “중요한 것은 EU 소속 27개국이 FTA 협정문에 동의하고 사인해 FTA를 체결했다는 점”이라며 “한-EU FTA가 내년 7월 발효되는 데 차질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EU가 자동차 분야에 대해 재협상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그는 “물론 (한미 FTA) 협상 내용을 비교 분석하면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중요한 건 이미 한국과 EU 양측이 협정문에 합의하고 서명을 했다는 점이다.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협정문이 수정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 자동차업계 일각에서 불만을 가진 데 대해서는 “자동차업계 내에서도 배기량이 큰 차와 작은 차의 이해(利害)가 엇갈린다”면서 “산업계의 반발은 늘 있는 일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EU FTA가 비준되려면 한-EU FTA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이행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내년 7월 발효되는 일정에는 지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강혜승 기자 fineda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