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페이스북 美본사에 개인정보보호 시정 요청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글로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국내법이 지정한 수준에 미달된다고 판단해 이를 시정 조치하라고 미국 본사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달부터 페이스북의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정보통신망의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통망법)’을 위반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왔다.

방통위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회원으로 가입할 때 개인정보를 일정 부분 수집한다는 점을 알리고 이에 동의를 얻는 등의 절차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 이용 목적과 보유 및 이용 기간 등을 고지하지 않았다. 개인정보 취급방침(privacy policy)이 영어로만 돼 있고 이용자 권리와 행사 방법 등 필수 고지 사항 가운데 일부 내용이 누락돼 있는 점도 확인됐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