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안보상황과 연계 차단

靑 “한국은 실리를, 미국은 명분을 얻은 것”

청와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추가협상 타결에 대한 대국민 ‘메시지 관리’와 야당 설득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5일 오전 8시부터 1시간 동안 청와대에서 한미 FTA 추가협상 타결에 따른 통상현안 회의를 주재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조속한 비준의 필요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철저하게 경제적인 논리로 협상이 이뤄졌다”면서 “우리나라는 실리적인 관점에서 얻은 게 크고 미국 행정부는 정치적으로 명분을 얻었다고 생각한다”고 총평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날 ‘철저히 경제적 관점에서 이뤄진 협상’이란 점을 특히 강조했다. 야당이 “미국이 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을 서해 한미 연합군사훈련에 파견하는 ‘성의’를 보인 상황에서 협상이 이뤄졌기 때문에 불리하게 진행됐다”며 마치 이번 협상 타결이 안보를 위해 경제적 이익을 내준 것처럼 비치도록 몰고 가고 있다는 경계심 때문이다.

청와대 측은 이번 FTA 추가협상이 양측이 이미 합의했던 일정에 따라 이뤄진 것임을 강조했다. 당초 지난달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전에 마무리지으려 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하는 바람에 양측이 11월 말 협상을 재개키로 약속했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우연히’ 북한의 연평도 도발이 이뤄졌고 한미 연합군사훈련도 실시됐지만 이런 것들이 협상 재개 및 협상 내용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게 청와대 설명이다. 홍 수석은 “세세한 협상 결과도 균형 있게 도출됐지만 장차 한미 FTA가 한국 경제의 미래에 도움이 되느냐 안 되느냐의 원대한 시각으로 봐 달라”고 주문했다.

청와대는 야당이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경제계의 의견 등을 반영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을 요청했다. 자동차 분야에서 우리 정부가 일부 양보했음에도 이해 당사자인 한국자동차공업협회가 “괜찮다”는 정도를 넘어 “환영한다”는 성명을 낸 것은 그만큼 우리 자동차회사들이 미국 회사들과의 경쟁에서 자신감을 갖고 있으며 속히 FTA 체결을 바라고 있음을 방증한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한미 FTA의 국회 비준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 의회가 내년 1월 중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우리 국회도 속히 비준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