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까지 신도시 건설 않기로

“노후도심 재생 위주로” 국토부 수정계획 마련

정부가 신도시 개발보다 도시재생 위주로 국토개발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내용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2000∼2020년) 수정안을 마련했다. 최소한 2020년까지는 신도시를 추가로 지정하지 않고 그 대신 노후한 도심을 재생하고 시가지에 이용하지 않는 땅을 우선 개발해 ‘한국형 압축도시(Compact City)’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녹색성장, 광역경제권 전략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200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의 수정 계획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도시개발이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이 위주였다면 이제는 기존 도심을 다시 보겠다는 것으로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특히 노후한 지방 도심과 산업단지 등 이미 개발한 곳을 살리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현 정부에서 추진된 ‘5+2 광역경제권’과 4대강 살리기 사업, KTX망 확충 등 중요한 여건 변화를 반영해 ‘녹색’과 ‘품격’을 강조하는 쪽으로 국토종합계획을 대폭 수정했다. 도시 간 산업클러스터 구축 등으로 KTX의 정차역이 있는 ‘정차 도시’를 거점 도시권의 핵심도시로 육성하기로 했으며 에너지순환형 생태산업단지 조성, 신재생에너지 건축기준을 강화해 저탄소 및 에너지 절감형 녹색국토를 실현하기로 했다. 또 고령자 전용주택, 소형주택, 재택근무 지원형 주택, 별장주택 등 ‘수요맞춤형 주택공급’을 강화하기로 했다.

4차 국토종합계획은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해 5년마다 한 번씩 수정하며 이 같은 내용은 관계 부처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말에 확정할 예정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