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 유출입 규제안 구체화 시사

임종룡 차관 “연내 도입”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6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린 것은 핫머니에 대한 금리동결 방어막을 걷어내겠다는 의미다. 또 우리 정부가 과도한 핫머니 유입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했고 이미 한은과 충분히 교감했다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는 곧 과도한 외환 유출입을 막는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임종룡 재정부 1차관도 16일 열린 한 세미나에서 “외국 자본의 급속한 유입은 국내 경제를 대외적인 불확실성에 노출시킬 수 있다”며 “외국 자본 유출입 규제의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안 정해졌지만 내년까지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해 규제안 발표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이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투기자금을 규제할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정부는 과도한 외화 유출입 규제에 대해 ‘합법적인 권한’도 갖고 있는 상태다.

이에 앞서 20개국 정상은 서울 정상회의에서 신흥국이 급격한 외화 유입으로 자본 변동성이 커지면 거시건전성을 안정시킬 수 있는 규제를 인정했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은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우리나라가 G20의 자본 변동성 규제 도입 여건에 해당하느냐’고 묻는 이강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부합한다”고 답했다. 또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 변동성에 대비하는 시스템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규제책은 △외국인 채권과세 △은행부과금 도입 △외은지점의 선물환포지션 축소를 비롯한 세 가지다. 세 가지 방안 모두 실행될 순서가 높다는 것이 시장의 관측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다양한 규제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지만 현재 가장 폭넓게 논의가 진행된 건 외국인 국채 투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부활하는 방안”이라며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방안을 곧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