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재무장관 경주회의]‘시장 지향 → 시장 결정’ 성명초안 수위 강화

中등 경상흑자국 반발 예상… 최종안에 포함될지 불투명

경주 회의 공동성명 초안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시장 결정 환율 시스템(market-determined exchange rate system)을 지향한다’는 표현이다.

정부 관계자는 “회의 참가국과의 사전 교감을 통해 성명서 초안을 마련했고 기존의 ‘시장 지향적’이라는 표현을 한단계 강화했다”고 말했다.

시장에 완전히 환율을 맡긴다는 것은 환율의 변동 속도가 너무 빠를 경우 미세조정을 해온 한국에는 상당히 부담이 되는 표현이다. 하지만 환율 전쟁 중재에 나선 의장국의 의지도 보여주고 “한국은 외환시장에 수시로 개입하고 있다”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의 13일 발언에 대해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월 토론토 정상회의 직후부터 이번 경주 회의 직전까지 20개국 대표들과 전화회의 등을 통해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표현이 최종성명서에 포함될지는 불투명하다. 평소 같으면 의무를 수반하지 않는 선언적 표현일 수 있지만 지금처럼 환율전쟁이 격화된 상황에선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에 가깝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은 외환시장에 자주 개입하는 국가들을 지칭할 때 이 표현을 써왔다. 이에 따라 관리변동환율제를 채택하면서도 ‘변동’보다는 ‘관리’에 초점을 두고 환율을 결정해 온 중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 완전변동환율제를 도입했지만 외화 유출입 변동성이 커질 때마다 외환시장에 개입하는 경상수지 흑자국들도 부담이 되는 약속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