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의 ‘G20 최대 빅매치’로]美 “中정부 그린산업 보조금 조사중”

환율전쟁 파문 갈수록 확산… 中 “무책임한 주장” 강력 반발
美, 환율보고서 발표 또 연기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환율전쟁에서 그린에너지 산업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중국에 위안화 절상을 압박하고 있는 미국이 이번에는 중국의 그린산업(녹색산업) 육성 정책을 놓고 정면으로 태클을 걸었다.

론 커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5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중국이 자국의 클린에너지 기업에 정부보조금과 갖가지 혜택을 주는 것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미 철강노조(USW)의 청원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철강노조의 주장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 문제를 적극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린에너지 기술은 미래 일자리의 엔진이 될 것”이라며 “정부는 미국 근로자를 위해 공정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려고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USTR는 철강노조의 청원을 받아들여 WTO에 규정 위반을 들어 제소할 계획이다.

USTR가 중국의 그린산업을 타깃으로 한 것은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태양에너지와 2차전지 등 미래산업인 그린에너지 산업을 적극 장려해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늘리겠다는 방침과 직결된다.

중국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16일 중국 상무부 명의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의 주장은 터무니없고 무책임한 것”이라며 “국내에서 클린에너지 프로젝트 2300개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이 중국을 문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중국 정부는 보조금을 통해 수출 확대를 노리는 반면 미국 정부는 국내 산업 육성을 위한 것이어서 중국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편이다.

한편 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은 커크 대표의 중국 그린에너지 산업 정부보조금 조사 계획 발표 수시간 뒤 이날 예정된 환율정책보고서 발표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서에서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지가 관심이었지만 미국은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될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 이후에 보고서를 발표할 방침이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