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보조금 27만원 못넘는다

신규가입 등 추가지급도 금지… 단말기 구입 부담 커질 듯

휴대전화기 가격이 비싸질 것으로 전망된다. 휴대전화 한 대당 평균 40만 원에 이르는 현행 단말기 보조금이 27만 원으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사가 20대 젊은층이나 신규고객에게 보조금을 더 얹어주는 것도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단말기 보조금 차별지급 위법성 판단 기준’을 의결했다. 방통위가 보조금을 다시 규제하는 것은 2008년 3월 보조금 지급 규제안을 철폐한 지 2년 6개월 만이다.

방통위가 내놓은 보조금 기준 27만 원은 가입자 한 명으로부터 예상되는 이동통신사 3사의 평균 예상 이익액이다. 보통 가입자들은 한 휴대전화를 평균 20개월 쓰는데 여기에 월평균 이익액을 곱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해 8조 원가량이 보조금으로 쓰였다”며 “이통사들이 단말기 보조금 지출을 줄이는 대신 통화요금을 내리도록 해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해 상반기 이용자들에게 차별적인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SK텔레콤에 129억 원, KT에 48억 원, LG 유플러스에 26억 원 등 모두 203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